1. 미성년자 성범죄의 개요
미성년자 성범죄란 아동·청소년 또는 만 19세 미만의 자를 대상으로 한 모든 성적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성적 접촉뿐만 아니라 유인, 강요, 음란물 제작·배포, 온라인 채팅 성희롱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한다.
우리 사회는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성숙하다는 점을 전제로,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처벌의 대상이 되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다룬다. 최근에는 SNS를 통한 접근, 랜덤채팅앱, 온라인 학습 플랫폼 등에서의 사건이 급증하면서 사이버 성범죄와 결합된 형태로 확산되고 있다.
2. 관련 법률 및 처벌 규정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아청법’)을 중심으로 규율된다.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아동·청소년을 강간 또는 강제추행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8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금전·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아동·청소년과 성관계 또는 유사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배포는 10년 이하의 징역, 단순 소지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3. 형량 및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중대 범죄군’으로 분류하고, 실형 선고를 원칙으로 한다. 특히,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위계·위력에 의한 범행일 경우 감형 없이 실형 선고 비율이 90% 이상이다.
▪ 13세 미만 강간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
▪ 온라인 유인 후 성행위 → 3~7년 징역
▪ 성착취물 제작·유포 → 5~10년 징역
▪ 미성년자 성매매 → 1년 이상 징역, 신상정보 등록 의무
또한,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 행정적 제재가 병행되어 사회적 복귀에도 큰 제약을 받게 된다.
4. 수사 및 재판 절차
- ① 고소 및 수사개시 — 피해자 또는 보호자, 학교, 복지기관이 신고 가능.
- ② 디지털 포렌식 — 휴대전화, 메신저, 클라우드 등에서 대화·영상 증거 확보.
- ③ 피의자 조사 — 진술과 증거 대조 후 검찰 송치, 변호인 입회 필수.
- ④ 공판 및 선고 — 피해자 진술 신빙성, 행위 고의성, 반성 여부 판단.
- ⑤ 보호관찰·성폭력 치료프로그램 — 법원이 명령할 수 있음.
5. 변호사의 역할과 방어 전략
- 피해자 나이, 실제 행위 시점, 인식 여부 등 사실관계 정밀 검증
- 채팅·SNS 대화 내용의 맥락을 분석하여 ‘유인 목적 부재’ 입증
- 영상 촬영·저장 여부의 디지털포렌식 검토
-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치료·반성자료 제출을 통한 감형
- 재범 방지 교육 및 상담 이수 자료를 양형자료로 활용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은 사회적 파급력이 매우 크고, 언론보도나 주변 시선으로 인해 피의자의 일상과 가족 관계까지 타격을 준다. 따라서 초기 수사부터 변호사 선임이 필수이며, “무조건 부인”보다 사실관계 정리와 감형전략 수립이 핵심이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7. 관할 법원 및 참고 기관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은 범행 장소 기준으로 관할이 결정되며, 대부분의 사건은 지방법원 형사합의부 또는 소년보호재판부가 담당한다.
📚 공신력 있는 참고기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형사사법포털
※ 본 글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공개자료 체계를 참고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사건별 사실관계·증거·관할·적용 법령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