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오픈 채팅으로 여성을 만났다가 아청법 위반(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하여 무혐의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오픈 채팅을 하던 중에 19세 미만의 여학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여학생과 게임을 주제로 이야기를 자주 나누다가 실제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만나 밥을 먹고 같이 게임을 하며 두 사람은 가까워졌습니다. 이후 몇 번을 더 만나다가 여성이 의뢰인에게 성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었고, 이후 둘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성관계 이후에도 의뢰인과 여학생은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고 만나 왔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여학생의 부모님이 의뢰인을 아청법 위반(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입증할 자료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1) 숙박업소 입구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은 여학생에게 어떠한 물리력도 행하지 않았다는 점
2) 또한 숙박업소에서 나올 때 여학생은 의뢰인에게 팔짱을 끼고 있었다는 점
3) 의뢰인과 피해자가 나눈 메신저 내역을 통해 피해자가 먼저 성관계를 언급하고 제안하였다는 점
4) 사건 발생 이후에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먼저 연락을 해왔으며 지속된 연락에서도 성관계에 대한 부정적 언급은 없었다는 점
5) 서로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