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취미 활동을 함께할 사람들을 찾아주는 어플을 사용하다가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취미를 갖고 있었기에 둘은 대화가 잘 통해 실제로 만남을 가졌는데요. 만나서 밥을 먹으며 또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서로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합의 하에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에도 의뢰인과 여성은 몇 번을 더 만나며 시간을 보내고 선물을 주기도 하는 등 관계를 이어왔는데요. 하지만 몇 달 뒤,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매우 두렵고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이를 뒷받침할 근거들을 찾아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주장하여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1) 여성의 성숙한 외모와 옷차림으로 미성년자일 것이라고 유추할 수 없었다는 점
2) 여성이 의뢰인과 함께 있을 때 흡연하여 미성년자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점
3)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4) 의뢰인에게는 미성년자를 성매매 할 의도나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
5) 의뢰인은 현재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