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을 이용해 여성을 만났다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인터넷을 하다가 한 어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어플은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어플로 인기가 많은 어플이었는데요. 의뢰인도 새로운 친구를 만들고 싶은 마음에 해당 어플을 설치하고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여성을 알게 되었고, 둘은 실제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던 둘은 자주 만나며 친해졌고, 얼마 뒤 합의 하에 성관계도 갖게 되었습니다. 성관계 이후에도 의뢰인은 여성과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오며 친하게 지냈는데요. 그런데 그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빠르게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성이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뒷받침할 근거들을 찾기 위해 조력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과 여성이 어플에서 이야기할 당시 여성이 대학생인 것처럼 이야기했다는 점
2) 또한 의뢰인의 성숙한 외모와 옷차림 등으로 인해 미성년자일 것이라고는 유추할 수 없었다는 점
3) 의뢰인과 여성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
4)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5) 현재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