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통해 여성을 만난 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PC 게임을 즐겨 하다가 게임상에서 팀워크가 잘 맞고 소통이 잘 되는 여성 유저 한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여성은 시간을 정하고 게임에 접속하여 자주 게임을 즐기곤 하였는데요. 그러다가 실제로 만나서 게임을 하자는 여성의 제안에 의뢰인은 여성과 실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함께 PC방에서 게임을 즐기고 밥을 먹는 등 시간을 보냈는데요. 의뢰인은 여성에게 밥이나 원하는 것들을 사주기도 했으며 몇 차례의 만남 후에는 서로 이성적인 호감을 느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여성과 연락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었지만, 어느날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매우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뒷받침할 근거들을 찾기 위해 조력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1) 실제로 만나기 전 게임을 하며 나눈 대화에서 여성이 차를 몰고, 흡연을 한다는 등 성인인 것처럼 이야기하여 미성년자일 것이라고 생각 하지 못하였다는 점
2) 실제 만남에서도 여성의 성숙한 외모와 옷차림, 흡연으로 인해 미성년자일 것이라고 유추 하지 못하였다는 점
3) 의뢰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5) 의뢰인에게는 미성년자를 성매매할 의도나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서 드물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